일하다 병을 얻었는데 회사 탓이라는 걸 혼자 증명하기가 막막해 산재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는 많고, 결과에 불복하려면 기한도 있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2027년 3월 30일부터 월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 노동자와 유족은 산재 신청과 이의제기 과정에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26.11.8.)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아직 세부 신청 절차를 정하는 고용노동부령이 나오기 전이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고 '공식 안내 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목차
1. 무엇이 바뀌나: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9월 29일 법률 제22025호로 공포됐습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신 맡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를 맡기는 요건, 대상, 지원 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 보수 같은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1월 8일 보도자료에서 이 제도의 2027년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시행 전까지 대리인 인력 풀을 꾸리는 등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한 줄
산재를 신청할 때 국가가 비용을 대는 변호사·노무사가 처음 청구 단계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생겼습니다.
2. 누가, 어떤 일에 도움을 받나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에 나온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입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전문가를 쓰기 어려웠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난청·진폐 등은 제외)
- 유족급여 청구
-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내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비용은 국가가 선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대리인에게 주는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라고 공단이 밝혔습니다. 이 보수는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지 신청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도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 두세요.
업무상 질병은 일과 병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일이 어렵습니다. 공단은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자료 제출을 도우면 권리 구제가 강화되고 산재 판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이미 시행 중인 변화: 공단 조사 참여 요구
대리인 제도는 내년부터지만, 올해 이미 시행된 변화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21375호)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제117조 제3항이 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해 사업장에 나가 관계인에게 묻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이 조사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대신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목적 밖으로 쓰면 안 됩니다(제117조 제4항). 사업장 조사가 진행된다면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기한: 90일과 소멸시효
대리인 제도를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면 도움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 청구: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제103조). 이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제106조).
-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보험급여 청구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제112조).
시행 전에 이미 청구했거나 불복 기한이 돌아오는 사건이 새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5. 대상·기준 한눈에 보기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 신설(법률 제22025호, 2026.9.29. 공포) |
| 시행일 | 2027년 3월 30일 |
| 지원 대상 |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중 월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 저소득 노동자(유족 포함) |
| 지원 범위 | 업무상 질병 보험급여 청구, 유족급여 청구,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
| 제외 | 난청·진폐 등 일부 업무상 질병 |
| 비용 | 본인 부담 없음(국가가 선임 비용 지원), 대리인 보수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 |
| 2027년 예산 | 39억 원(정부 예산안 반영) |
| 세부 요건·절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시행 전 공식 안내 확인) |
6. 지금 준비할 것과 신청 방법
대리인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월평균 보수 300만 원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 전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해 둘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 근무 기간, 하던 일, 작업 환경, 근무 시간 등 일과 병의 관련성을 보여 줄 기록을 모아 둡니다.
- 진료 기록과 진단서 발급 이력을 정리해 둡니다.
- 공단에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90일 기한을 계산해 둡니다.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결정서' 메뉴에서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바로 무료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 시행일은 2027년 3월 30일이고, 세부 요건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Q. 유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유족이 포함되고, 유족급여 청구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Q. 산재 불승인 뒤 이의를 제기할 때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 조문에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대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각 청구는 90일 기한이 있으니 시행일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Q. 모든 질병이 대상인가요?
A. 공단 보도자료상 난청·진폐 등은 지원 대상 업무상 질병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제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리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인가요?
A. 공단은 국가가 선임 비용을 지원해 본인 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8.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제도 담당: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계획부(052-704-7573),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확인한 공식 자료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정부 예산안 확정」(2026.11.8., 정책브리핑 게재)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2026.9.3.)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개정문: 법률 제22025호(2026.9.29., 시행 2027.3.30.), 법률 제21375호(2026.2.19., 시행 2026.7.1.)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 제117조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 제정 후 바뀌거나 구체화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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