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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생활 무전기, 2032년까지 계속 사용|11월 19일 시행·새로 살 땐 디지털 확인 캠핑장이나 등산로, 매장·행사장에서 쓰던 무전기가 "올해 말이면 못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로 살지 고민하셨다면, 결론부터 보셔도 됩니다.2026년 11월 19일부터, 이미 쓰고 있던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쓸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었는데 6년 늘어났습니다. 다만 새로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는 2024년부터 금지된 상태이고, 정부는 이런 기기의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아래에서 대상, 내 기기 확인법, 구매할 때 주의점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목차무엇이 바뀌었나왜 연장됐나, 디지털 전환은 계속내 무전기가 아날로그인지 확인하는 법대상·기준 한눈에 보기새로 살 때·계속 쓸 때 주의점함께 바뀐.. 2026. 11. 21.
부동산 직거래 광고, 12월 17일부터 소재지·가격 명시|허위매물 과태료·계약 전 확인법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구할 때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앱, 직거래 사이트에 직접 글을 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런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실제로는 없는 매물이거나, 글과 조건이 전혀 달라 시간만 버렸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지금까지 직거래 광고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광고가 문제인지 정한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2026년 12월 17일부터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임대차 포함)를 광고할 때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밝혀야 하고, 없는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거래를 유인하려고 거짓 개발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물을 올리는 사람과 직거래로 .. 2026. 11. 21.
1·2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 11월 23일 시작|5세대 전환 50%·선택형 특약 따져볼 점 병원에는 1년에 몇 번 안 가는데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오른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초기 실손보험은 보장이 넓은 대신 보험료가 높고, 재가입 조건이 없어 그대로 갱신되며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11월 23일(월)부터 이런 초기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 50% 할인,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 일부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둘 다 의무가 아니고, 보장이 줄어드는 대가가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11월 19일 발표한 자료와 Q&A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목차무엇이 바뀌나내 계약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계약전환 할인: 5세대로 바꾸고 3년 50%선택형 할.. 2026. 11. 20.
희귀·중증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 추진, 12월 28일까지 의견|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희귀질환이나 1형 당뇨로 한 달에 한 번씩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아이를 둔 집은 진료 날마다 고민이 생깁니다. 병원에 다녀오면 그날은 결석이 되고, 지금은 질병 결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결석일을 줄이려고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교육부가 이런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가야만 뗄 수 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근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규칙은 아니어서,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목차무엇이 바뀌나정기진료 결석, 출석으로 인정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대상·기준.. 202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