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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희귀·중증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 추진, 12월 28일까지 의견|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by lala-life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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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이나 1형 당뇨로 한 달에 한 번씩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아이를 둔 집은 진료 날마다 고민이 생깁니다. 병원에 다녀오면 그날은 결석이 되고, 지금은 질병 결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결석일을 줄이려고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이런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가야만 뗄 수 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근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규칙은 아니어서,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희귀·중증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 추진 썸네일

무엇이 바뀌나

개정안의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증 질환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신청서 서식을 만들고 온라인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건강조사 설문 항목을 정리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을 듣는 단계라서, 의견 수렴과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에서 바뀐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진료 결석, 출석으로 인정

개정안은 현행 제10조에 새 항(제3항)을 넣습니다. 내용은 "학교의 장은 다음 질환을 가진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정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질환은 두 묶음입니다. 첫째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이고, 둘째는 암, 제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희귀질환 지정 수를 1,389개(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중증 난치질환 수를 234개(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별표4의2)로 소개했습니다. 이런 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는 약 4만 9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문은 "인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고, 인정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며칠까지 인정하는지, 진료확인서 같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이번 입법예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이 확정된 뒤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외래 대기실에서 정기진료를 기다리는 학생과 엄마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기록된 법정 기록물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를 방문해야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 불편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 발급 신청 절차를 정하고, 학교장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정부24 같은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에 붙은 '학생건강기록부 발급신청서' 서식을 보면 다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미성년자는 부모 등 보호자 포함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제로 보호하는 사람
대리 신청 서류 위임장,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 정부24,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도 신청 가능. 단,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온라인 발급은 개정안이 근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에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도 추가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온라인 메뉴가 열리는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행 규칙에도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는 학교가 학생건강기록부를 학생에게 교부해야 하고(제9조제5항), 진학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가 그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제9조제6항). 또 건강검진 결과 자체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따로 관리하고, 기록부에는 검진일자와 검진기관명, 예방접종 완료 여부 등이 들어갑니다(제9조).

집에서 노트북으로 학생건강기록부를 확인하는 엄마와 아들

대상·기준 한눈에 보기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지금과 달라지는 점 정리표

입법예고 기간 2026년 11월 17일(화) ~ 12월 28일(월), 41일
시행 예정일 2027년 3월 1일(개정안 부칙)
출석인정 대상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
출석인정 범위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세부 기준 미발표)
건강기록부 신청처 학교장(개정안). 정부24·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연계 예정
건강기록부 온라인 신청 본인만 가능(대리인 불가), 수수료 없음

의견 내는 방법

이 개정안에 찬성이나 반대 의견,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면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공고(교육부공고 제2026-424호)에 적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전자우편 todosepasa@korea.kr
팩스 044-203-6968
마감 2026년 12월 28일

의견서에는 예고 내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라면 이유),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석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정했으면 하는지, 연간 인정 일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같은 실제 가정의 사정은 이 단계에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아이 질환이 희귀질환에 들어가는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의 '희귀질환정보' 메뉴에서 질환명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프라인 공지에는 2026년 기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1,389개로 안내돼 있습니다.

중증 난치질환은 보도자료가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기준(별표4의2)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조문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확정 기준을 봐야 합니다.

확정 전까지는 지금 규정대로 처리됩니다. 정기진료 일정이 잦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교사에게 진료 일정을 미리 알리고, 현재 학교에서 어떤 서류를 받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었을 때도 준비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학기부터 바로 출석인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입법예고 단계이고, 개정안 부칙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Q. 어떤 서류를 내야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입법예고 자료에는 제출 서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문상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라서, 확정 후 교육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학생건강기록부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뗄 수 있나요?
개정안 서식에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등을 갖춰 학교에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Q.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개정안 서식에는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개정안 내용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0, 044-203-6547
국민참여입법센터 이용 1577-9178(평일 09~18시)
희귀질환 정보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8

확인한 공식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2026.11.16 배포, 11.17 조간) 및 붙임 입법예고안·신구조문대비표·발급신청서 서식(정책브리핑 korea.kr)
  • 국민참여입법센터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공고 제2026-424호, 접수 2026.11.17~12.28)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제10조, 「학교보건법」 제7조의3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공지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확정 전 내용이어서 최종 공포되는 규칙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점에는 교육부 발표와 학교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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