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예방접종이나 부모님 독감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병원 신세를 졌는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내야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가 낯선 분에게는 문턱이 높았습니다.
2026년 11월 17일부터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내용과 함께, 보상 종류·신청기한·준비 서류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1월 17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2026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과 가장 가까운 변화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입니다.
- 대리인 신청 허용: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보상청구서를 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대리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 결과 통보도 대리인에게: 같은 조 제3항이 바뀌어,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시·군·구가 보상 결정 내용을 대리인에게도 통보하게 됐습니다.
- 취지: 질병관리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대리인의 도움으로 국가보상을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할 점: 시행령은 대리인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고 정했지만, 2026년 11월 1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제47조(보상의 신청 등)에는 대리인의 범위나 위임 서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먼저 주소지 보건소에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위임장 등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 고위험병원체 범위 확대 같은 내용도 함께 들어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연구기관 대상이라 이 글에서는 피해보상 신청에 집중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어떤 제도인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안내에 따르면 이 제도는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생겼고, 그 피해가 예방접종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국가가 진료비와 장애·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장애·사망을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이나 제약사의 잘못을 따로 입증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돼야 보상이 됩니다.
예방접종도우미가 안내하는 보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 질병관리청장이 비축하거나 장기 계약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
- 임신 중 어머니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는 제외)
결정 기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신청기한
보상 종류와 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신청기한입니다. 진료비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 피해로 생긴 질병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이 부담한 금액을 뺀 잔액 신청기한: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 간병비 | 입원진료에 한해 1일당 5만 원 |
| 장애 일시보상금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5% 그 밖에 국민연금법·산재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법률의 장애(장해) 등급 해당자: 고시 금액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 사망 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 240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 장제비 | 30만 원 |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본인부담 30만 원 기준, 절차가 다르다
예방접종도우미의 국가보상 절차 안내를 보면, 신청 금액(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처리 경로가 나뉩니다.
| 30만 원 미만 (소액절차) |
보건소가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 여부와 국가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가 기초조사 뒤 소액 인과성 판단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합니다. 시·도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
| 30만 원 이상 (정규절차) |
시·도가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붙여 분기별로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고, 피해조사반 조사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액이라도 이의신청 건, 추가보상으로 누적액이 30만 원 이상이 되는 건, 중증 이상반응처럼 자체 판단이 어려운 건은 전문위원회 심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결과는 질병관리청 → 시·도 → 시·군·구 순서로 내려와 신청자에게 통보되고, 보상이 결정되면 질병관리청이 보상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실제로는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가 안내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으니 필요하면 사본을 따로 챙겨 두세요.
| 진료비·간병비 (본인부담 30만 원 미만)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원본),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진단서(원본),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원본), 소액 피해보상 동의서 |
| 진료비·간병비 (본인부담 30만 원 이상) |
위 서류(소액 동의서 제외)에 더해, 있을 경우 백신 접종 2~3개월 전 의무기록 사본 |
| 장애 일시보상금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진단서(원본), 관계 증명 서류, 장애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
| 사망 일시보상금·장제비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원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검소견서(시신 화장 등으로 부검할 수 없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해 통지받은 경우는 제외) |
관계 증명 서류는 보건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시행규칙 제4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과 세부 서류는 지역 보건소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해 두면 좋은 일
- 이상반응 신고: 접종받은 사람이나 보호자도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웹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진료한 의사도 별도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영수증·기록 모으기: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는 원본을 요구하므로 병원에서 받아 둔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 기한 계산: 진료비는 피해 발생일, 장애 보상은 장애진단일, 사망 보상은 사망일부터 각각 5년입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기한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 대리 신청 준비: 가족이 대신 내려면 대리인 자격과 위임 서류를 먼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방접종도우미 안내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시·군·구에 내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올라갑니다.
Q. 보상받은 뒤에 진료비가 더 나오면요?
A. 보상이 인정된 경우 신청기한 안에서 추가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다른 곳에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72조 제2항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배상액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보상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A.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것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고, 권리 자체를 넘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Q. 그동안 보상은 얼마나 인정됐나요?
A. 예방접종도우미의 피해보상 현황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신청 1,640건 중 870건(53.0%)이 보상, 770건(47.0%)이 기각됐습니다.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 보상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제도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043-913-2217(예방접종도우미 안내 기준) |
| 이번 개정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043-719-7132(보도참고자료 담당자) |
확인한 공식 자료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026.11.17), 별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2조·제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39호, 2026.11.17 시행) 제29조·제30조·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11호, 2026.11.17 시행) 제47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2026년 10월 20일 개정돼 2027년 10월 21일부터 조문 내용이 바뀔 예정입니다. 보상 인정 여부는 개별 심의로 정해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주소지 보건소나 1339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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