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기간에 맞춰 숙소를 잡아 뒀는데 며칠 앞두고 숙소에서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기준에는 이런 상황을 따로 정한 항목이 없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구독 가전(장기 물품대여)·철도·요가·필라테스 4개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026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이 중 열차 지연 배상은 코레일이 이미 지난 8월부터 새 기준으로 주고 있고, 요가·필라테스는 7월에 표준약관이 나와 있어 지금 바로 챙길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목차

무엇이 바뀌나: 4개 품목 개정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정위가 정하는 고시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1985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공정위 자료 기준으로 현재 147개 업종의 환불·위약금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품목은 네 가지입니다.
- 숙박업: 대규모 행사 지역 숙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더 큰 배상
-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구독 가전): 부품 단종 때 해지와 교환 중 소비자가 선택
- 철도: 장시간 지연 배상 비율 세분화(최대 운임 전액)
- 요가·필라테스: 분쟁해결기준 품목 새로 만들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숙소가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200% 배상
공정위는 큰 행사로 숙박 수요가 늘 때 일부 숙박업소가 값을 올리려고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시 파는 피해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조건이 모두 맞으면 사업자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숙소일 것
- 그 행사 계획이 발표된 뒤에 취소했을 것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것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제1호 가목~다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은 순간 최대 인원이 5천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공연, 체육행사 장소를 가리킵니다. 동네 작은 행사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봐서 200% 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 그 날짜에 숙박시설 전체가 영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 객실 하자 등으로 예약 객실을 쓸 수 없고, 같은 등급의 남는 객실도 없었으며, 그날 실제로 그 객실을 숙박에 쓰지 않은 경우
-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사업자가 초과 예약을 안 때부터 24시간 안에 알렸거나 같은 등급 대체 숙소를 주는 등 피해 보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숙소에서 취소 연락이 오면 취소 사유를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 달라고 하고, 예약 내역·결제 내역·행사 발표 날짜를 캡처해 두면 나중에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독 가전, 부품이 단종되면 고를 수 있다
가전 구독 중에는 일정 기간 빌려 쓴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 계약이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기준은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끝날 때 손해배상금 지급만 정해 두고 있어서, 부품 단종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져도 소비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계약 기간 안에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했습니다.
| 계약 해지를 원하면 | 사업자가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돌려주고, 소비자는 해지한 달의 실제 사용일까지 사용 기간에 비례해 정산한 월 임대료를 냄 |
| 계속 쓰기를 원하면 | 같은 등급의 비슷한 제품으로 교환, 쓰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는 면제 |
열차 지연 배상: 코레일은 이미 8월부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열차가 60분 이상 늦으면 운임의 50%로 일괄 정해 두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나눠 90분 이상~120분 미만은 75%, 120분 이상은 운임 전액으로 올렸습니다.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모두 같습니다.
| 도착 지연 시간 | 현행 기준 | 개정안 |
| 20분 이상~40분 미만 | 12.5% | 12.5% |
| 40분 이상~60분 미만 | 25% | 25% |
| 60분 이상~90분 미만 | 50% | 50% |
| 90분 이상~120분 미만 | 50% | 75% |
| 120분 이상 | 50% | 100% |
사실 이 비율은 코레일이 먼저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2026년 8월 5일 보도자료에서 고속철도 통합(9월 1일)을 앞두고 이번 달부터 90분 이상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전액을 배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바뀐 여객운송약관을 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받는 방법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코레일 공식 자주 묻는 질문 안내 기준입니다.
- 신용카드·마일리지·제휴포인트·계좌이체·후급정산: 지연된 다음 날 자동으로 배상 처리(카드사 영업일 기준 3~5일 걸릴 수 있음)
- 현금 결제: 지연된 날부터 1년 안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 앱의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메뉴로 신청하거나, 역 창구에 승차권을 내고 받기
- 지연 사실을 미리 안내받고 동의해 산 승차권(지연승낙)은 제외
- 할인받은 표는 할인액을 뺀 운임 기준, 특실 등 요금은 제외
코레일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 일부에는 아직 예전 비율(60분 이상 50%)이 남아 있습니다. 90분·120분 구간은 코레일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 환불 계산법
요가·필라테스는 장기 선결제가 흔한데 업체마다 약관이 달라 다툼이 잦았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7월 20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배포하고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표준약관의 핵심은 환급금을 할인 전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정한 것입니다.

이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이 내용을 반영해 요가·필라테스 품목을 새로 만듭니다. 이용료는 회원이 실제로 낸 총금액(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보증금 제외)이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입니다.
| 구분 | 업체 책임으로 해지 | 회원 사정으로 해지 |
| 기간제(예: 3개월권) | 이용료에서 지난 기간만큼 뺀 금액 + 위약금 | 이용료에서 지난 기간만큼 뺀 금액 − 위약금 |
| 횟수제(예: 20회권) | 이용료에서 이용한 횟수만큼 뺀 금액 + 위약금 | 이용료에서 이용한 횟수만큼 뺀 금액 − 위약금 |
표준약관에는 이 밖에도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므로, 등록 전 내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따르는지, 이용신청서에 횟수제·기간제와 환불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안 한눈에 보기

| 품목 | 현행 기준 | 개정안 |
| 숙박업 | 대규모 행사 때 일방 취소를 따로 정한 항목 없음 | 행사 발표 뒤 정당한 사유 없는 취소 시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0% 배상 |
| 구독 가전(장기 대여) | 사업자 귀책 해지 때 손해배상금 지급만 규정 | 부품 단종 시 해지(등록비 상당 배상·임대료 정산) 또는 동급 제품 교환(미사용 기간 사용료 면제) |
| 철도 | 60분 이상 지연 50% 일괄 | 60~90분 50%, 90~120분 75%, 120분 이상 100% |
| 요가·필라테스 | 품목 없음 | 실제 결제 이용료 기준 환급, 위약금은 이용료의 10% |
지금 할 수 있는 일: 상담·의견 제출
피해를 봤다면 먼저 사업자에게 기준을 근거로 환불·배상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ccn.go.kr)에서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담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2026년 12월 3일까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과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보내면 됩니다.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우 30108) |
| 팩스 | 044-200-5231 |
| 전자우편 | cw4120@korea.kr |
자주 묻는 질문
Q.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A. 공정위 자료는 이 기준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내규를 만들 때 활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사자끼리 따로 정한 방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Q. 숙소 200% 배상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직 행정예고 단계인 개정안이라 확정·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공정위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열차가 2시간 넘게 늦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카드 등으로 산 표는 다음 날 자동 처리되고, 현금으로 산 표만 1년 안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코레일 안내).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 개정안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2 |
| 공정위 상담 안내 | 1670-0007(유료, 평일 9~18시) |
| 소비자 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
| 열차 지연 배상 | 코레일 고객센터 1588-7788 |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6.11.16, 신·구 대비표 포함) - 정책브리핑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숙소 취소부터 구독 중단까지, 이럴 땐 어떻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2026.7.20)
-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 「코레일, 9월부터 고속철도 통합 운영」(2026.8.5), 한국철도공사 자주 묻는 질문(지연 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 한국소비자원·1372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뒤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분쟁이 생기면 확정된 고시와 해당 업체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5월에 놓쳤다면 95% 지급 (0) | 2026.11.18 |
|---|---|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11월 17일부터 대리인도 신청|진료비 5년 기한·30만 원 기준 서류 (0) | 2026.11.17 |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11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연 60% 초과 사채 무효확인서 (0) | 2026.11.17 |
| 교통 과태료 고지서, 11월 18일부터 카카오톡·PASS로|위반 영상 확인·가짜 문자 구별법 (0) | 2026.11.16 |
| 연말정산 바뀐 공제 5가지,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알바 대학생 교육비·카드 한도 (0) | 202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