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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광고 총비용 표시 추진, 1월 4일까지 의견|수수료·30일 계약해제 확인법

by lala-life 202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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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이트에서 본 가격만 믿고 매매단지에 갔다가, 계약서를 쓸 때 관리비용·등록대행 수수료·성능보험료가 따로 붙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광고에는 차량가격만 표시하고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내거나 분쟁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중고차 광고에는 차량가격만이 아니라 수수료를 더한 '총비용'과 항목별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11월 24일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 전인 지금 중고차를 사더라도 이미 법으로 보장된 권리(서면 고지, 성능점검 보증, 계약 해제)와 계약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광고 총비용 표시 추진 썸네일

1. 무엇이 바뀌나: 입법예고 일정과 배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11월 20일 배포, 11월 23일 조간 보도).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로,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과제부터 먼저 담았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중고차 광고에 실제 구매비용(총비용)을 모두 표시
  • 매매업자의 부당한 면책약관 사용 제한
  • 판매용 차량 보관·관리 기준 정비(번호판 분리 보관 의무 폐지, 보관시설 허용, 과징금 상향)
  • 성능·상태점검 책임 주체를 실제 점검 업체로 명확히 하고, 점검업체 없는 지역은 출장점검 허용

꼭 알아둘 점: 입법예고는 의견을 듣는 단계라 내용이 바뀔 수 있고, 보도자료에 시행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매매단지에서 바로 총비용 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 아래 5~7번의 현행 권리와 확인 방법을 먼저 챙기세요.

2. 광고에 표시될 '총비용'은 무엇인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고차 광고에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검색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차량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총비용: 차량가격 +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합계
  • 항목별 금액: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할인·할증률 포함)
  • 빠지는 것: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총비용에서 제외

보도자료에 실린 표시 예시는 이렇습니다. "총비용 1,060만 원(차량가격 1,000만 원, 관리비용 40만 원, 등록신청대행수수료 10만 원, 성능보험료 10만 원(10% 할인))". 숫자는 표시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실제 수수료 수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할부로 광고하면 더 많은 정보가 붙습니다

할부 판매 광고에는 현금가격(총비용 포함), 매회 할부금액, 지급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할부금이나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할부금액 20만~25만 원, 할부이자율 8~12%"처럼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성능보험료 영수증, 업자 소유차의 알선수수료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성능보험료와 할인·할증률을 적는 칸이 새로 생기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보험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매매업자가 자기 소유 차를 직접 파는 경우에는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 관리비용은 지금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다'는 단서가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 분쟁을 낳았다는 이유로 이 단서를 삭제하고 총비용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비교·선택하도록 바뀝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태블릿으로 차량 정보를 확인하는 부부와 상담 직원 삽화

3. 계약서 면책약관 제한과 업계 관리 기준

국토부는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하자에 대해 매매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빼는 약관이 쓰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매매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쓰지 못하도록,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련 규정을 넣습니다.

판매용 차량 관리 기준도 바뀝니다. 번호판을 떼어 따로 보관하던 의무는 없어지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전시시설 외에 보관시설을 둘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영업(매물 소개 등)은 전시장과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고, 관리기준 위반 과징금은 1차 20만→50만 원, 2차 60만→100만 원, 3차 180만→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성능·상태점검은 지금 점검업체가 가입한 협회에 있던 법상 점검자 지위를 실제로 점검하는 개별 업체로 옮겨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점검업체가 없는 시·군·구에서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장점검이 가능하고, 점검 항목과 기준은 같습니다.

한편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 판매자 보증책임,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처럼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따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한눈에 보는 개정안 정리표

중고차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리표

항목 지금 개정안(확정 전)
광고 가격 표시 차량가격만 표시, 수수료는 계약 단계에서 안내되는 일이 많았음 총비용 + 항목별 금액 표시(제세공과금 제외)
할부 광고 - 현금가격·매회 할부금·횟수·이자율·계약금(미확정이면 범위)
성능보험료 - 점검기록부에 보험료·할인/할증률 기재, 보험사 영수증
업자 소유차 직접 판매 - 매매알선 수수료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관리비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초과 불가(단서) 단서 삭제, 총비용 표시로 비교
계약서 면책약관 책임 일률 제외 약관 우려 부당한 책임 배제 제한을 양도증명서 서식에 명시
성능점검 점검자 지위: 협회 개별 업체로 명확화, 출장점검 허용

5. 지금 사도 쓸 수 있는 권리: 고지·보증·계약 해제

개정안과 별개로, 매매업자(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 이미 정해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전 '서면 고지' 4가지 (법 제58조 제1항)

매매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아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 사실 포함, 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2조)

현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가격 조사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이며, 모두 '실제 소요 비용'이 기준입니다. 그 밖의 별도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낯선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꼭 물어보세요.

성능점검 보증: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시행규칙 제123조의8은 매매업자 고지에 포함되는 성능·상태점검 보증 범위를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의 보증 기간과 보험 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고지와 다르면 계약 해제 (법 제58조의6)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 제외)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즉시 돌려줘야 하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법 제58조의3).

6.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이것만은 알아두기

개정안에서 성능보험료를 총비용에 넣도록 한 만큼, 이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동차365의 책임보험 안내(FAQ)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고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 상태가 달라 점검 오류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 안에서 보상합니다. 소모성 부품이나 일반 검사로 점검할 수 없는 부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개인 간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딜러가 알선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되면 보상 대상이 아니고, '매매업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만 대상입니다.
  • 기록부는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계약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상이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준 보험가입 증명서에 적힌 콜센터로 사고 처리를 요청합니다. 보험사와 제휴하지 않은 정비업소에서 임의로 고치면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견인비, 렌트비, 휴업손해 같은 간접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수리 대신 현금(미수선수리비)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매수인이 아니라 점검업자가 냅니다.

집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중고차 정보를 비교하는 남성 삽화

7. 계약 전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순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car365.go.kr)의 '중고차 허위매물 점검' 안내는 매매상사에 가기 전 네 가지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1. 중고차 시세 확인: 같은 연식·모델보다 지나치게 싼 차는 허위·미끼 매물일 수 있습니다.
  2. 매매용 차량 여부 확인: '매매용차량신속조회'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로 조합에 매매용으로 정식 등록(제시)됐는지 봅니다. 조합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될 수 있고, 제시된 차도 이미 팔렸을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3. 차량정보 확인: 사고이력, 기본정보, 주행거리, 특별이력, 용도변경 이력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4. 침수이력 확인: 매매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침수 정보는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구매가이드는 계약할 때 정식 딜러인지 확인하고, 상사 명판과 직인을 받고, 매매대금과 등록비용을 합쳐 적지 말고 따로 적으며, 구두 약속은 특약사항에 적어 달라고 하라고 안내합니다. 이전등록 비용도 관할 기관의 정식 영수증과 상사·딜러의 이전비 내역서를 모두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허위매물 차량신고 등 일부 메뉴는 자동차365 로그인(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매매용차량신속조회 화면은 로그인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창이 열렸습니다(2026년 11월 22일 확인). 다른 메뉴는 이용 시 안내를 따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중고차를 사면 광고에 총비용이 표시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11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이고, 시행일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 전 서면으로 고지받는 수수료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Q. 총비용에 취득세도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개정안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총비용에서 뺀다고 밝혔습니다. 이전등록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인에게 직접 산 차도 성능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Q. 산 지 한 달 안에 침수차인 걸 알았는데 고지는 없었어요.
법 제58조의6에 따라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결과와 고지받은 서류를 챙겨 두세요.

9. 의견 제출·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의견 제출: 개정안 전문은 11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입니다.

개정안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 044-201-3855, 3856, 3857
자동차365 대표전화 1566-4682(유료, 평일 09~18시)
책임보험 보상 매매업자에게 받은 보험가입 증명서상의 보험사 콜센터
소비자 피해 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확인한 공식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고차 광고에 수수료까지 표시… 실제 구매비용 한눈에 확인」(2026.11.20 배포, 11.23 조간, 정책브리핑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의8
  • 자동차365 중고차 허위매물 점검 안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FAQ, 매매용차량신속조회, 구매가이드

이 글은 2026년 11월 22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국토교통부와 자동차365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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