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구할 때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앱, 직거래 사이트에 직접 글을 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런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실제로는 없는 매물이거나, 글과 조건이 전혀 달라 시간만 버렸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지금까지 직거래 광고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광고가 문제인지 정한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임대차 포함)를 광고할 때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밝혀야 하고, 없는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거래를 유인하려고 거짓 개발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물을 올리는 사람과 직거래로 집을 구하는 사람 모두 알아 둘 내용을 공식 법령 원문과 입법예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2월 17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815호)은 법에 「제4장의2 불공정거래 행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관련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법률 기준).
| 허위정보 유포 금지(제23조의2) |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근 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는 정보, 수요·공급·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금지 · 2026.12.17. 시행 |
| 직거래 광고 규칙(제23조의3) |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임대차 포함)를 광고할 때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 명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2026.12.17. 시행 |
| 플랫폼 의무(제23조의4) | 직거래 광고를 게재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광고하는 사람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광고에 표시하며, 직거래 유의사항을 안내 · 2027.6.17. 시행 |
| 모니터링(제23조의5)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부동산 광고의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자료 제출·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2027.6.17. 시행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는 이번 조항(제23조의3 제1항)에서 빠지고, 종전처럼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의 광고 규정을 따릅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광고를 겨냥한 것입니다.
직거래 광고에 적어야 할 정보
법률은 광고에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밝히라고만 정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1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5호)에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2는 직거래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당사자 간 직거래를 목적으로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다음 7가지를 적도록 했습니다.
| 1. 소재지 | 부동산이 있는 곳 |
| 2. 면적 | 부동산의 면적 |
| 3. 가격 | 매매가격, 보증금·월세 등 |
| 4. 부동산등의 종류 |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
| 5. 거래 형태 | 매매, 전세, 월세 등 |
| 6. 입주 가능 시기 | 건축물에 한정 |
| 7. 광고하는 사람과 소유자의 관계 | 본인 소유인지, 가족 등 다른 사람 소유인지 |
표의 오른쪽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붙인 설명이고, 항목 이름 자체는 개정안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각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고시가 나오면 세부 표기 방법이 정해집니다.

아직 확정 전입니다. 위 7가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이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공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광고
법 제23조의3 제2항은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 광고
-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한 광고
- 그 밖에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은 ① 부동산은 있지만 실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② 부동산은 있지만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매물, ③ 입지조건·생활여건·가격·거래조건 등 거래 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해 상대방을 속이는 광고를 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개정법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과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입니다. 다만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정법 제28조의 과태료 항목에 들어간 것은 제23조의3 제2항(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제1항(필수 정보 명시)만을 따로 정한 과태료 항목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빼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수 정보 명시는 법에 정한 의무이고, 개정안은 거래 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빠뜨려 속이는 광고를 부당광고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허위 개발정보 유포는 형사처벌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제23조의2는 광고 글뿐 아니라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전반을 다룹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해 부동산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정보를 유포하면 안 됩니다.
- 해당 부동산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
- 인근 지역의 수요·공급이나 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내용 포함)
이를 어기면 개정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곧 들어온다"고 단정하는 글을 볼 때는 해당 지자체·기관의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표

| 2026.12.17. 시행 | 허위 개발정보 유포 금지, 직거래 광고 필수 정보 명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과태료·벌칙 적용 |
| 2027.6.17. 시행 | 직거래 플랫폼의 게시자 본인 여부·소유자와의 관계 확인 및 확인 여부 표시, 직거래 유의사항 안내,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
| 적어야 할 정보(개정안) | 소재지, 면적, 가격, 부동산등의 종류, 거래 형태, 입주 가능 시기(건축물), 광고하는 사람과 소유자의 관계 |
| 부당한 표시·광고 | 없는 매물, 거짓·과장 광고, (개정안) 거래 불가·거래 의사 없는 매물, 중요 사실 누락·은폐·축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착오·경미한 과실 제외) |
| 허위 개발정보 유포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적용 제외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매물 광고(「공인중개사법」 적용) |
매물을 올리는 사람이 할 일
- 필수 항목 채우기: 12월 17일 이후 직거래 글을 올린다면 소재지·면적·가격 등 개정안의 7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항목은 시행령이 공포된 뒤 다시 확인하세요.
- 본인 소유가 아니면 관계 밝히기: 가족 집을 대신 내놓는 경우처럼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개정안 항목대로 소유자와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 거래가 끝난 매물은 내리기: 개정안은 실제로 거래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매물 광고를 부당광고 유형으로 정했습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으면 글을 바로 고치거나 내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건은 사실대로: 가격·면적을 부풀리거나 불리한 조건을 숨기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적었다면 알게 된 즉시 바로잡으세요.

직거래로 계약하는 사람이 확인할 것
플랫폼의 본인 확인·표시 의무는 2027년 6월 17일에야 시작되고, 조문상 플랫폼이 표시하는 것은 "확인 여부"입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기준 인터넷 열람 1건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통 1,000원, 등기소 방문 발급 1통 1,200원(20장까지)입니다. 광고한 사람과 등기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
| 임대인 정보 제시(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계약 전 열람 동의로 갈음 가능). |
| 광고 내용 대조 | 광고에 적힌 소재지·면적·가격·입주 시기가 등기와 실제 현장, 계약서 내용과 같은지 비교하세요. |
인터넷등기소 누리집 공지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올라와 있으니, 전세·월세 직거래라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시행령 개정안 의견 내는 법
명시 항목이나 부당광고 유형에 의견이 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찾아 의견 제출
- 의견서: 찬성·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 · 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uihyj@korea.kr · 팩스 044-201-5534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사무소에 맡긴 매물 광고도 해당되나요?
A.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23조의3 제1항에서 제외되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따릅니다.
Q. 월세·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글도 해당되나요?
A. 네. 법 조문에 "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Q. 면적을 실수로 잘못 적으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A. 과태료 조항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경미한 과실인지는 개별 판단이므로 알게 된 즉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Q. 시행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A. 입법예고 의견 기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확정·공포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체는 12월 17일 시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처와 확인한 공식 자료
| 시행령 개정안·제도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7, 044-201-3402 |
| 입법예고 시스템 이용 | 국민참여입법센터 1577-9178(평일 09~18시)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17.] 법률 제21815호 원문·부칙(제23조의2~제23조의5, 제26조 제4항, 제28조 제2항·제6항)
- 국민참여입법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5호, 2026.11.13.~12.1.) 및 첨부 개정령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법원 인터넷등기소 누리집(iros.go.kr)
이 글은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는 아직 확정 전이므로, 실제로 광고를 올리거나 계약하기 전에는 최종 공포된 내용과 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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