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고용, 11월 16일부터 기획감독｜내 4대보험 조회·익명제보 방법

매달 월급에서 3.3%가 떼이고, 4대보험 가입 내역은 비어 있는데 출퇴근 시간과 할 일은 사장님이 정해 준다면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독 내용과 함께, 노동자 본인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11월 16일부터 무엇이 시작되나
•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란
• 나도 근로자일까, 판단 기준
• 적발되면 노동자에게 생기는 일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 확인한 공식 자료

11월 16일부터 무엇이 시작되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3일 보도자료에서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는 대표적인 탈법 행위인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대상은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로 의심 사업장을 찾은 뒤, 국세청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감독 기간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약 2개월
대상 규모	의심 사업장 140여 곳
중점 업종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를 많이 쓰는 업종
중점 규모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20인 이상인 사업장
지난해 결과	첫 전국 단위 감독에서 72곳, 노동자 1,070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약 6억 8,500만 원 체불을 적발·시정

음식점·숙박업소·매장·시설관리·휴대폰 판매처 등에서 일하면서 3.3%를 떼고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번 감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업종만으로 위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란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노동법 적용 등을 피하려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방식으로 맺은 계약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서류상 '개인사업자'로 처리돼 4대보험이나 각종 노동법 보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피하려고 사업주 1명이 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가지 모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근로자일까,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계약 이름이 도급·용역·위임(위탁)이라도 실제 사실관계가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설명입니다.

핵심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받으려고 일했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업무와 지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일하는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
시간과 장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이에 묶여 있는지
독립성	비품·작업도구를 스스로 갖추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익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보수	보수가 일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계속성·전속성	계속 일했는지, 그 사업주에게 얼마나 전속돼 있는지, 사회보장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기본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뗐는지,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근로자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급여 계좌이체 내역, 출근부·휴가원·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업무일지·업무보고 내역, 조직도·근로자명부 등을 예로 듭니다. 지금 일하고 있다면 이런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발되면 노동자에게 생기는 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짜 3.3 계약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2027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으로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찾아가 개선을 지도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3가지

① 내 4대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하기
정부24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신청하고, 따로 낼 서류는 없습니다.

② 고용보험 신고가 빠졌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방문·FAX·우편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내며, 처리기간은 14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냅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 청구/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순서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문의하면 됩니다.

③ 체불·법 위반은 익명제보, 진정, 감독 청원 중 선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는 재직 중이라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상시 운영됩니다. 임금체불, 장시간·공짜노동, 비정규직 차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제보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이번 감독 대상 선정에도 재직자 익명 제보가 활용됩니다.

바로 권리구제를 받고 싶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실명으로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고, 같은 사업장에 피해자가 여럿이라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청원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이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기타진정신고서)으로 접수합니다.

가입 내역 확인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정부2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류 없음,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보험 누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복지공단 지사, 처리 14일, 수수료 없음
익명 제보	노동포털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즉시 권리구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실명)
다수 피해	관할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 청원(실명)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A. 고용노동부는 계약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이라도 실제 사실관계가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위의 판단 요소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3.3%를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이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므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권리구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익명으로 제보하면 바로 조사하나요?
A.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익명제보는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한 뒤 감독을 실시합니다. 내 피해를 바로 구제받으려면 실명 진정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노동법·체불·근로자성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18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1355
이번 기획감독 담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53·7528, 각 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확인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회피 꼼수 기업 기획감독 착수」(2026.11.13)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근로자여부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근로자성 여부 판단」 답변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온라인 절차, 퇴직금·근로자성 판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민원안내
· 정부24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10.23)

이 글은 2026년 11월 14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감독 일정과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개인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기관의 사실관계 조사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