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다르게,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비 대부분을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생활이 어렵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복지 중 하나예요.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부조 의료지원 제도예요.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에 가까워요.
- 진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
- 급여 1종, 급여 2종으로 구분
- 입원·외래·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 거의 없음
의료급여 신청 대상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
-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행려자, 시설 수용자, 북한이탈주민 등 별도 지정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특수대상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복지급여(생계, 주거 등) 신청과 함께 연계돼 있어요.
신청 준비서류
의료급여 신청을 하려면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 포함)
-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동시에 제출)
- 기타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문의 후 준비하세요.
의료급여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급여 통합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행정정보 자동 연계)
- 의료급여 자격 여부 심사
- 승인 후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 후 평균 1~2개월 이내에 자격 여부가 결정돼요. 승인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증’으로 진료받게 돼요.
신청 후 처리 기간 및 통보
-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약 30일~60일 이내 결정
-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 승인 시 의료급여증 발급 및 급여번호 부여
승인되면 자동으로 병원·약국 시스템에 등록되어 의료급여 대상자로 인식되므로 따로 지참하지 않아도 돼요.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의료급여는 지정 병원만 이용 가능 (1차의료기관 → 2차 병원 → 3차 병원 단계)
-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허위 또는 중복 신청 시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 가능
- 장기 미사용 시 자격 정지 또는 자동 탈락될 수 있음
정해진 병원을 벗어나거나 무단으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커질 수 있어요. 이용 전 병원에 의료급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의료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1.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Q2.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동시에 적용되나요?
A2.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적용돼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
Q3. 진료 시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3.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확인하면 자동 적용돼요.
Q4. 병원은 아무 데서나 이용 가능한가요?
A4.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통해 이동해야 해요.
Q5.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나요?
A5. 입원, 외래 진료의 경우 거의 없거나 아주 적어요.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예요.
Q6. 연령 제한이 있나요?
A6. 연령 제한은 없고,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이 더 중요해요.
Q7.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7. 차상위 계층 중 일부는 가능해요. 정확한 기준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게 좋아요.
Q8. 자격이 박탈되면 어떻게 되나요?
A8. 소득·재산 증가, 타 복지 중복 수급 등으로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의료비 환수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비교표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적용 범위와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있어요.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 시설 수급자 등 |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
| 외래 본인부담 | 1,000~2,000원 | 15% |
| 입원 본인부담 | 없음 | 10% |
| 약국 본인부담 | 없음 | 본인부담금 있음 (약값의 10%) |
| 지원범위 | 가장 넓고 혜택 많음 | 부분지원 |
1종일수록 국가에서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꼭 1종으로 신청하세요.
연도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변동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해마다 기준이 일부 변경되거나 조정되기 때문에 최근 5년간의 변동 내역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연도 | 급여유형 | 외래 진료 | 입원 진료 | 약국 이용 |
|---|---|---|---|---|
| 2021 | 1종 | 1,000원 고정 | 면제 | 면제 |
| 2021 | 2종 | 15% | 10% | 10% |
| 2022 | 1종 | 1,000~2,000원 구간 | 면제 | 면제 |
| 2023 | 1종 | 1,500원 (의원 기준) | 면제 | 면제 |
| 2024 | 2종 | 15% 유지 | 10% 유지 | 10% |
| 2025 | 1종 예정 | 1,500~2,000원 (기관별 차등) | 면제 계속 | 면제 계속 |
※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병원 종별(의원/병원/상급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지자체 자체 지원에 따라 일부 감면이 더 적용될 수도 있어요.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항목 요약 카드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항목을 카드 형태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외래 진료: 1,500~2,000원 (의원 기준)
- 입원 진료: 본인부담 없음 (전액 국가 부담)
- 약국 이용: 본인부담 없음
- 선택진료/비급여: 본인 부담 발생 가능
- 치과·한방: 급여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외래 진료: 진료비의 15% 본인부담
- 입원 진료: 진료비의 10% 본인부담
- 약국 이용: 약값의 10% 본인부담
- 건강검진: 국가 지정 항목은 무료
- 의료기관 선택 시: 지정의료기관만 이용
※ 본인부담금은 병원 종별·지자체 보조 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 날 수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인 페이지 QR 코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인페이지 (병원 찾기 가능)
또는 아래 링크로 바로 접속 후 상단 메뉴 → 병원/약국 찾기 클릭하면 돼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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